대법원, 범죄수익 위해 쓰인 비용도 추징대상 _팔카오 베팅 하우스_krvip

대법원 1부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추징금 5억 9천 6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최모 씨에 대해 범죄 수익 뿐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용을 범죄수익의 일부분으로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사행성 오락실과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1,2심에서 5억 9천여 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자 손님들에게 돌려준 돈과 경비 등을 빼면 실제 수익은 1억원 정도라며 상고했습니다.